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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by 준이2509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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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2022년 5월 30일 금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및 지원업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문자로 안내받은 사업자들은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서, '손실보전금. 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인증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 13일부터 서류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과 피해 수준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급됩니다.

 

●매출 규모 : 50억 이하의 중기업이나 매출액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가능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원금액

●조건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책정되어 지급되며 사업체 별 매출의 규모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하여 많은 피해를 본 일부 업종(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 업종, 스포츠 시설 업종 등)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22년 2차 추경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은 지급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8월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및 홈페이지 주소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 사이트에 "손실보전금(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kr"이라고 입력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문의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의 경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평일 9시~18시)으로 문의하실 수 있지만 금일 30일의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불편을 겪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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