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

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 탈루와 연결되어 구전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세금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나 조세회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됩니다. 언뜻 보면 탈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탈세하려 하는데, 세무조사로 걸리면 2억 원을 내게 된다 해도, 만약 세무조사로 걸릴 확률이 30%라면 탈세의 수익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10% 내외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에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중소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도 세무조사에서 각종 쟁점이 불거져 나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세무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쟁점과 추징세액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래처 또는 임직원의 투서, 금융정보 분석원의 의심 금융거래정보 등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동종업계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정주의나 관용 없이 강력히 조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치의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세무서로부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용악화, 경영악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이 소규모일 때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를 악용해 세무신고 소득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절한 적이 있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달라져야 합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존속기간이 오래되면 세무조사 확률도 높아지고 조직 성장에 따른 투명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세무관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특히 기업의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탈세 항목인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과 가지급금, 거짓 세금계산서, 역외탈세와 특수관계자를 통한 부당행위 또는 과다 경비는 절대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괜찮다고 부추기며 세금 편법에 끌어들이려 해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혼자 하자니 겁이 나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인데, 여럿이 함께 탈세를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발견해 과세할 경우 특별승진 대상이 되니 이것만 보더라도 더욱 탈세에 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이상으로 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부추겨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절대적으로 탈세만큼은 생각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9 - [재테크/세금 관련] - 세무조사때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들

세무조사때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들

2022.01.30 - [재테크/세금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에 대한 설명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에 대한 설명

2022.02.12 - [재테크/세금 관련] -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