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과 올바른 활용 방법!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과 올바른 활용 방법!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과 동시에 채무도 증여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순재산(=재산 - 부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받는데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부담하라는 조건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순재산은 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넘겼으므로 유상의 대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전할 재산에 대해 시가 상당액의 양도대금을 받고 유상 이전하면 양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할 수 있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특수관계자 간에 대금 수수가 없는 경우로서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당연히 절세되지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적은 지 세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있고 당초 취득 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두 번째,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있으나 당초 취득 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해서 기준시가만 확인되는 경우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과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증여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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