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장단점과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종류의 사업자 모두 제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장단점과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 시 일반이 유리한가 간이가 유리한가 여기저기 물어보면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들 하기도 하며, 세금 등의 문제로 이렇듯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유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매출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연간 매출액을 4,800만 원 미만으로 보아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에서는 왜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따져보면, 그것은 바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과 세액공제항목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0.5%~3% 상당액입니다.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점업 2.6%)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이를테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인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납부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니 세금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입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른 세액공제(매입액의 0.5%~3%)까지 있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또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라면 월 매출이 400만 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월 400만 원 매출액에서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간이과세를 하기 위해 창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라는 것이고 결국 사업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사업의 투자나 관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적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등을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자료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를 하고, 결국 사업자로서는 경비로 처리할 항목이 적어지니 부실 기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환급을 받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자산을 세무장부에 계상해 향후 경비 처리하고, 사업 초기의 투자에 대한 결손 관리를 시작하면, 추후 사업의 성장 및 정착단계에서 절세 혜택을 보게 되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서도 사업 초기에 투자만 하다 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로 바꿀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 정산 문제(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함)까지 꼬일 수 있으니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비교해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모두 살펴보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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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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