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할 때 매출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금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해주는 거래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할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고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매입자가 지게 됩니다. 이를 세금 부담의 전가라고 하며,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하는 매출 증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의 합계이므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도 함께 받게 되며, 이를 '거래징수'라고 하고, 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업자라면 (매입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 기능을 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써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두장을 작성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사업자 상호 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종전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가 필요에 따라 사업자 간에 허위로 발급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 허위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현재는 전년도 과세 매출액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줄자 국세청은 2015년 하반기에 계산서도 전자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제도를 모든 법인 사업자와 전년도 매출 과세액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하였고, 2016년부터는 전년도 면세 매출 1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제도에 따라 전자 형태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실질 혜택은 매출, 매입자료 관리의 편리함과 정확함에 있습니다. 사업자 계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사업자가 수수한 전자세금계산서(매출과 매입) 및 전자계산서(매출과 매입)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로 관리할 경우 분실이나 누락의 위험이 있지만, 이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서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는 일 없이 투명하게 세무자료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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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갈수록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세금제도를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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