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납세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납세 방법!

상속은 개인이 사망하면(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 함)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사망 전에 유언장을 썼다고 해도 사망하기 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증여는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한 저가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망 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홍길동에게 증여한다'라고 했다면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절세를 하려면 상속을 하는 것이, 나은지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해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이를 '일괄 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 자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별로 10년마다 각 5천만 원씩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물려줄 재산이 5억 원인데 자녀가 다섯 명이고 생전에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자녀 다섯 명이 증여세를 각각 500만 원씩{(1억 원 - 5천만 원) * 10%} 총 2,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원씩을 상속으로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혜택 받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절세를 위해 상속이 좋은가, 증여가 좋은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속이 더 좋은 선택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으로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증여가 좋은 선택 방법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으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재산이 20억 원이고, 그 가운데 일부를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증여하는 주된 이유는 물려줄 재산을 증여와 상속으로 분할시켜 절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증여하고 10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줄 재산을 분할해 절세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더 억울한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 사전 증여분은 배우자 상속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남겼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 많을 것을 미리 증여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해서 세무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증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피 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증여가 유용압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만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므로 물려줄 재산을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는 한편 추후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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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납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상속과 증여 사이에서 고민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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