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취하는 방식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환원받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습니다. 원래 자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의 이전등기(등기원인을 재산 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함)를 할 때도 취득세율을 낮게 적용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혼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 보유기간(2년 보유)을 따지는 규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라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도 아니고 과세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3억 원이라고 할 때, 위자료가 3억 원이어서 이 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배상한다면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 보유기간(2년 보유)을 따지는 규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률상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눈 적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상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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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중 해당 사항과 연관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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